법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683, 2003. 10. 6., 기각
  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00, 2002. 3. 25., 인용
  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744, 2001. 11. 5., 기각
  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449, 2001. 9. 17., 인용
  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103, 2001. 9. 3., 기각
  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22, 2001. 4. 23., 기각
  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515, 2001. 4. 9., 기각
  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두2723 판결
  [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575;공2001.4.15.(128),792]
  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89, 2000. 4. 3., 기각
  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087, 1999. 1. 15., 인용
  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